기본 소득의 도입과 규모에 대한 의견들

전국민 기본소득은 각개각층에서 수년전 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뜨거운 이슈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인간의 활동을 로봇이나 컴퓨터가 많은 부분 대체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철강산업은 이미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다.

자동센서로 쇳물의 온도가 제어되고 컨베이어는 자동으로 움직이고 로봇이 뜨거운 현장에서 작업한다.

로봇은 노사분규를 일으키지도 않고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 철강업체는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도 마찬가지이다.

웬만한 중견기업은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Robotic Process Automation) 설비가 되어있고 정부에서는 스마트공장을 장려한다.

현재 기계조작 및 제어, 조립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315만명 정도인데 그 중 59%인 185만명의 일자리가 수년 내 없어진다는 LG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있다.

2018년 5월 15일 발간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가 그것인데 제조업 일자리 외에도 판매직 306만명 중 78%인 238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고 사무직 458만명 중 86%인 395만명이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분석한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43%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니 앞으로 임금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단적으로 구글이 개발한 자율주행 시스템 웨이모(WAYMO)는 초당 수천만개의 레이저 빔을 쏘아 360도 도로를 살핀다. 

결국 택시기사, 대리기사가 사라지거나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이다.

신세계INC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은 무인으로 운영된다. 

무게를 인식하는 센서와 도처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구매품을 파악하고 별도의 결제 절차없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것 만으로도 자동 결제가 된다.

매장 직원이 필요없거나 최소 시간만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인간의 작업을 대체할 세상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여 돈을 버는 구글, 아마존,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수많은 기업들이 그간의 사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도 관심사이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부터 권장되거나 강요되고 있는 비대면 원칙은 그 시기를 급속도로 당겼다.

원래라면 시행할 엄두를 못 내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시행되어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주창자들은 소비에 충분한 효과가 입증되었음을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당장 내년 2022년 대선에 출마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1인당 1년에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15조원의 재원은 토지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토지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소수의 부유층에게서 더 걷어 나눠주므로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부의 재분배도 이루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 당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은 더 공격적이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매달 30만원씩 지급하자는 것이다.

재원 187조원은 근로 종합소득세 공제를 폐지하여 83조원, 지방정부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69조원, 기초아동수당폐지 22조원, 탈루 비과세소득 과세 11.6조원, 근로장려세제 등 폐지 5.5조원 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증세 없이 재원이 마련되고 일부 계층에 집중된 지원금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고소득자 세금감면 조항이 삭제 되면서 4인가족 기준 연소득 1억 4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는데 국민의 10%에 해당한다.

 

노동당 출신 국회위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 52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6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6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재분배 기여금 형태의 세금을 추가하여 근로, 종합소득, 법인세에 15%를 추가로 부과한다.

토지보유세에 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기본소득은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없고 특정계층 지원을 위해 그룹을 나누지 않으니 그로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고소득자들이 기본소득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차야 자신의 물건을 사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격차가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 미국 알래스카는 매년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퍼머넌트 펀드에서 6개월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 제공한다.

사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 세금은 의미 있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RTI(Real Time Information)가 적용된 국세청 데이터를 활용해 기본소득 보다는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타당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시행하여 일자리의 불안을 줄일 수도 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예측할 뿐이다.

 

기본 소득에 대한 실험이 이어지고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부를 불린 일부 소수자를 관리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현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결론을 찾아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