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누구의 덕인가?
독재를 하며 경제성장을 위해 인권을 포기한 박정희의 덕인가?
먹고 살기 위해 국가가 마련해 놓은 길을 묵묵히 함께 따라가준 국민들의 덕인가?
세계 최빈국에 차관을 빌려주고 지원을 해준 미국의 덕인가?
1961년 박정희 정권 찬탈이후 1979년 사망 때까지의 대한민국의 1인당 GDP 변화이다.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급격히 오른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2년부터 66년까지였고 이어 81년도까지 총 4차까지 시행되었다.
그 결과 1인당 GDP(당시 GNP)수치는 2% 내외로 성장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게 성장하였다.
수출은 71년에 10억을 넘기고 6년만인 77년에 100억을 넘겼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던 시대이고 물가 상승률도 덩달아 높았다.
그만큼 저축 이자도 높아 저축율도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국내에 자본이 쌓이고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민들은 나라의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여 실업률은 5%도 되지 않았다.
1960년대는 한국, 일본, 대만, 태국과 같은 나라들도 함께 성장했는데 대외적 요인때문이었다.
바로 베트남 전쟁 특수였다.
1970년대에 이르자 일본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준이 되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한국, 중국, 대만은 수출주도형 경제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다.
사실 미국은 60년대에 남미에도 경제원조를 많이 하였다.
'진보를 위한 동맹'이라는 특별 원조를 통해 민간에 원조를 하는 대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공업화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라는 의무를 지웠다.
그러나 남미는 수입대체형 산업화의 길을 택했다.
수입하던 물품을 자국에서 만들어 내겠다는 정책은 수출주도형이 잘 만드는 것을 수출하고 못 만드는 것은 수입하겠다는 전략을 가지는 것과는 달랐다.
모든 수입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초반에 투입할 비용이 큰 리스크가 있었다.
수입을 줄여도 이윤을 남기기도 힘든 단점이 있었다.
이렇게 남미 국가들은 70년대에 와서 투입비용 대비 성장이 더뎌지고 정체되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와 70년대는 전세계가 함께 성장하던 시기였기에 한국만이 경제성장의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
다만 그 궤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60년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옷, 이쑤시개, 가발과 같은 경공업이고 기술이 별 필요없는 노동집약적인 생산품이었다.
이때 소득과 차관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을 시작한 70년대 부터 고부가가치의 기술인재가 필요한 생산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날 반도체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의 기원이 되었다.
한국 내수시장만 보면 만들 필요가 없는 큰 규모의 포항제철은 세계를 시장으로 보는 큰 뜻으로 지어졌고 우려와 달리 한국 경제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 배워온 종합상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전세계 수요가 있은 곳에 판매함으로써 국익에 이바지 하였다.
미국은 50년대까지 경제 원조 정책을 쓴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인해 가난한 나라들의 국가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원조를 차관을 바꿔 갚을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한 것이 60대 이후 였다.
원조를 받을 때 빼돌리고 현금화 하던 정부들도 차관이 들어오면서 상환을 위해 이윤을 내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인들의 해외 취업과 그로 인한 외화 유입도 큰 역할을 하였다.
서독의 광부, 간호사, 베트남의 군인, 노동자가 대표적인데 그들이 한국으로 보내온 돈은 1967년에 한국의 경제규모의 47%가 넘었고 1970년까지 20%를 넘었다.
그들은 자기가 번돈의 80%를 한국으로 송금했다.
정부는 1969년부터 부실기업들이 나타나자 1972년 8월 3일에 '8.3 사채동결조치'를 내린다.
사채를 기업이 갚지 않아도 되고 이 일부는 기업 투자금으로 전환 시킨다는 이 조치는 기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산업합리화 자금을 풀어 기업은 살렸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도덕적해이가 발생한 것이다.
기업가는 위장사채를 통해 자기가 번돈을 주변인의 명의로 자기 회사에 빌려줘서 높은 이자를 받기도 하고 기업 자체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당시 은행이자도 20%가 넘는데 사채는 50%도 적은 수준이었다.
이로인해 자본가들은 더 부자가 되고 실제 국민들의 삶 속의 인플레와 경제위기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1979년에 오일쇼크 등의 이유로 한국에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
이때 부실기업 현상이 또 일어나 정부가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내놓는다.
생필품 수급 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중화학 공업화 추진 계획을 변경하고 새마을 운동 등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오일쇼크 때문이기도 했지만 탄탄한 내실화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기도 한 경제위기를 기업 봐주기의 잘못된 해법으로 대처한다.
중동에서 오일달러가 들어와 국내에 쌓이던 시기에 그 부는 기업가들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그 열매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한국의 경제성장을 돌이켜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육성을 위한 보조금 정책은 한시적이어야지 지속되면 생산품 질의 향상과 비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인간은 자발성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때 생산력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결코 통제만이 경제성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민주화가 이뤄진 80년대 말에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셋째는 강한 시민사회와 민주적 가치가 자리 잡아야 기업이 마음놓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넷째는 빠른 경제 성장이라는 수단을 위해 궁극적 목적인 인간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된다.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성장의 이유를 다뤄봤다.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에 천착하지 말고 행복에 집중하는 제대로 된 성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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