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의 재정파탄 위기
코로나19 이전 한해 관광객 5천만명이 찾았던 쿄토는 현재 개점 휴업상태이다.
숙박업소는 19년도에 비해 매상이 10%도 안되고 부산하던 거리도 텅텅비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토시가 10년 내 재정파탄이 될 것이라는 카도가와 다이사쿠 교토시장의 발언이 나왔다.
코로나19사태 지속시에 교토시 예상 누적적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조 9천억원에 달한다.
매년 6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를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인 공채 상환기금에 의존하면 기금이 없어져 버릴 위기이다.
이미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재정 재생단체 즉, 재정 파산에 이르러 정부 통제를 받는 지자체가 된 사례가 있듯 교토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참고로 유바리시는 1960년대 탄광도시로 전성기를 누리다가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며 관광도시로 탈바꿈 하려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으나 이로 인해 3천억원의 빚을 지며 재정이 파탄났었다.
반면교사를 삼기위해 유바리시에서는 빚시계라고 해서 현재 부채잔고를 공개하는데 아직도 1,370억원의 빚이 남아있다.
50년 전에 인구 11만명의 도시가 현재는 7천명 밖에 남지않아 지역이 소멸위기라 빚을 갚기는 커녕 도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여하튼 교토 재정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도자이센이라고 불리는 교토 지하철로 이용객 수를 과대하게 잡고(하루승객 18만명) 건설된 탓에 적은 이용객으로 인해 만성적자를 본다.
1997년 개통때 부터 교토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을 법한 교토 시청역에도 한산하기 그지없다.
개통 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시 재정으로 메웠다.
타지역 보다 높은 보육료 지원, 노인 경로 승차권 제도 등의 시민 서비스에 개혁의 칼을 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교토시는 적자 재정 대책으로 직원의 월급을 6% 삭감하고 550명을 줄이기로 했다.
학부모 보육비 부담을 높이고 경로 승차권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변경예정이다.
이에 적자에 대한 반성보다는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교토시의 공무원, 학부모, 노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재정위기가 예측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즉시 썼어야 했지만 지역 정치권은 초기에 반발을 두려워 해 개혁을 외면하고 미뤄왔다.
곧 닥쳐올 초고령사회의 일면을 미리 본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역시 미리 위기상황을 점검하여 시민사회와 소통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