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가부도

스리랑카는 1948년에 영국의 자치령으로 지정되어 실질적 독립을 이룬 나라이다.

1972년에 정부형태를 개혁하고 국호를 스리랑카로 변경하였다.

싱할라족, 타밀족 등 소수민족들과의 오랜 내전이 있었지만 2009년 5월 타밀 반군의 항복 선언 이후 표면적으로 나마 평화를 찾았다.

인구는 2천1백만명 정도이며 국토면적이 대한민국의 65%정도 되는 나라인 스리랑카가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

종이가 없어 시험을 못 보고 13시간씩 전기가 끊긴다.

수도인 콜롬보에서도 촛불 켜고 영업을 하고 고기 등 신선식품은 썩어서 팔지도 못한다.

전기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고 더운 4월에 언제 들어올지 모를 기름을 얻기위해 줄을 서다가 쓰러지기도 한다.

스리랑카는 국가부도 상황에 몰려있다.

이것은 마힌다 라자팍사가 대통령에 있던 2005년에서 2015년 까지 친중행보를 보이며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이웃국가들과 경제와 무역분야에 합작을 통해 유럽까지의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전략사업이다.

중국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엄청난 빚을 지게된 것이다.

 

이때 지어진 대표적인 인프라가 인구 20만의 남부 행정중심지인 함반토타 지역에 지어진 함반토타항이다.

80억달러의 채무를 들여 지어진 이 곳은 하루에 배가 한척도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는 대표적인 적자항구이다.

이 때문에 2017년 부터는 중국에 항만운영권을 99년간 양도하였다.

 

여기에 스리랑카에 가장 많이 방문하던 러시아(방문순위 1위)와 우크라이나(방문순위 3위) 관광객이 코로나19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뚝 끊기고 러시아에 30%나 의존하던 곡물 수입도 못하게 되었다.

2019년에 당선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라며 스리랑카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덮고 있다.

 

 

스리랑카 시민들은 이런 정부의 안일한 반응에 폭발하였다.

지속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4월 초 시위가 격화되었다.

반정부 시위를 공권력으로 막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4월 3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내각 총사퇴를 하였다.

장관 26명과 중앙은행 총재가 물러났다.

 

하지만 내각 총사퇴에도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이자 이전 대통령이며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현 총리인 마힌다는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4월 12일 스리랑카는 대외 채무상환 일시 중지를 선언하였다.

3년 전인 2019년 이맘때에 70억 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고가 22년 3월 기준으로 19억 3천만달러에 불과하다.

외화가 떨어져 기름을 구하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서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는다.

대표적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협상단도 꾸리지 않는 말뿐인 신청이다.

 

그나마 이웃나라 인도에서 4만t의 경유를 지원해주어 13시간의 단전이 4시간 정도로 완화되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

올해 만기되는 대외 채무만 40억 달러인 스리랑카는 정치인들의 미래를 보지 않는 국가 운영으로 인해 파국에 치닫고 있다.

 

현 시점의 한국의 정치인도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이익집단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불의에 눈감지 말고 현실에 벽에 부딪혀 욕을 먹고 힘들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돌아보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겉보기만 요란한 현실의 편안함은 후세에 엄청난 피해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