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저성장에 일조하였던 통신 독점의 폐해

독점(Monopoly)는 어떤 폐해가 있는가?

특정 상품을 혼자 팔수 있으니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수 있고 물건의 질도 높이지 않아도 된다.

내것이 아니면 다른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만이 있어도 살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독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전반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분야이든 최초 개척한 시장에서는 누구나 독점을 이루게 된다.

그 시장이 매력적이고 수익이 될 만 하다면 누군가는 진입을 하여 경쟁시장을 형성한다.

시장이 형성되는데 공헌을 한 기업의 경우 얼마간의 독점적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권장할 일인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기관의 보호로 독점을 과도하게 오래 누리는 일이 쉽게 벌어지기에 해당분야의 발전이 정체되기 일쑤이다.

 

멕시코는 인구 1억 3천만명으로 세계 10위를 자랑하고 세계평균 수준인 1인당 1만 달러의 GDP를 가진 나라이다.

인구가 많고 천연자원도 많은 이 나라는 전형적으로 남미의 저성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이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연 평균 4%씩 성장하고 주요 공산품과 생필품을 자급자족하는 수입대체산업화 국가가 되었지만 1976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끝이났다.

멕시코만의 풍부한 석유를 바탕으로 유전을 개발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량의 외채를 끌어다 썼다.

80년대 석유값이 떨어지자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 모라토리엄(국가부도)을 선언하였다.

 

이후 빈부격차와 임금정체로 인해 멕시코는 미국자본에 의해 연명을 하면서 무장저항세력도 생겨 전반적으로 사회가 혼란해졌다.

개발도상국이 성장동력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르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런 시기(1990년 ~ 2013년)는 기업가들에게 큰 기회가 되었다.

멕시코의 부호 카를로스 슬림은 1990년 민영화하고 있던 멕시코 국유 전화 회사(Telmex)의 지분 51%를 18억 달러에 사들였다.

민영화는 통신사를 경쟁시켜 더 나은 서비스를 꾀한 조치 였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아메리카 모빌'은 정치권에 로비를 통해 독점을 유지하였다.

1997년 멕시코 정보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개방을 결정해서 소규모의 장거리 유선통신회사 (Avantel, Iusacell, Alestra)들이 등장하였지만 독점을 깨뜨릴 수 없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일원으로 불합리한 통신독점 관행을 고치라는 미국의 요청도 로비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였다.

 

이런 사유로 2012년 아메리카모빌이 무선통신 시장에서 약69%의 점유율을 보이고 유선통신에서는 약80%(79.6%)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멕시코의 통신은 사실상 정체되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통화요금 때문에 자신의 폰은 둔 채 공중전화를 이용하였다.

통신사가 마땅히 해야 할 불통지역 해소와 품질향상은 후순위로 밀렸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지하에서, 시외곽에서, 특정시간에 통화가 끊기기 일쑤였다.

당시 1억 260만명의 멕시코 모바일 가입자들의 이런 불편함은 한 기업의 수익을 위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같은해(2012년) 타국가가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여 투자를 하는 반면 멕시코 통신시장은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고 정체되어있어 예상 손실이 연간 250억 달러가 나고 있다는 OECD 발표가 있었다.

실제로 멕시코 이동통신 인구당 투자액이 42달러 수준으로 같은 남미의 칠레의 111달러의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2013년부터 통신사의 독점방지법이 이슈가 되더니 2014년 드디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동통신사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50%를 넘을 수 없다는 이 법안으로 인해 중남미 이동통신시장에서 2억 7,2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아메리카 모빌의 독점은 끝이 났다.

 

독과점 기업에 강제 재산매각 등 강도 높은 제제가 가해지고 중소기업은 혜택을 부과하여 경쟁을 유발하였다.

정보통신분야에 외국인 지분 제한제도를 철폐하여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여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여 개선을 도모하였다.

 

멕시코는 아직도 다른 남미국가들이 이동전화 보급회선이 인구 100명당 110을 모두 넘기는데 비해 88.5로 낮다. (2017년 기준)

하지만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에서 2번째로 큰 시장으로 Telce과 독점방지법 이후 점유율을 확대한 Movistar와 AT&T Mexico 까지 3개 사업자에 의해 망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4G 보급률 85% 수준을 위해 3G에서 4G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 휴대폰 비사용자 숫자도 2015년 31%에서 2020년 16%로 많이 줄어들었다.

독점 방지법 이후 개선되어 최근 5G까지 서비스를 개시한 멕시코 통신시장을 보면 독점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