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코로나시대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흐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거의 모든 업체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큰 타격이 되는 일이기에 경기부양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양적완화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코로나 발발 후 2020년 3월에 경기부양 패키지법을 마련하여 연소득 7만5천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였고 17세 미만 자녀 한명 당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12월에는 2차로 600달러, 올해 3월에는 1,400달러가 지급되었다.

 

한국 역시 2020년 5월 4인가구 기준 세대당 즉각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후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등 취약계층에게 4차에 걸쳐 추가 지원되었다.

 

이것이 미국과 한국에 국한 된 일이 아니다.

조폐 발행권을 가진 국가들 즉, 자국 화폐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 시장에 평소의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뿌렸다.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가 코로나19초기 23조 2천억달러였는데 21년 2월 기준 27조 9천억달러로 늘었다.

한국의 2020년도 부채는 1,985조 3천억원이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241조 6천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런 돈들은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시장으로 흘러 들었다.

NFT(대체불가능토큰)라고 불리는 디지털 경매시장에도 그 돈들은 흘러들어갔다.

비디오클립, 디지털그림, 게임캐릭터, 스포츠경기 장면, 트위터 한줄의 내용 등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원본이라는 이유로 수억원대로 거래되는 시장이 활성화 된 것이다.

얼마든 복제가 가능한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하여 투자수단이 되는 것은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 현금거래 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은 손님이 방문하지 않는데도 약속된 점포계약 기간 때문에 빚을 져가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회사가 어려워 일자리을 잃는 등 경제적 위험상황에 내몰려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던 이런 사태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극빈층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그 대신 비대면 사업을 일찌감치 시작하거나 주식 등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장에 풀린 돈 때문에 시세차익을 얻고 예상치 못한 수익을 얻고 있다.

 

대학생들은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며 학비까지 털어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의 소식에 너도나도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의 삶에 대해 한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실물경제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자산은 거품을 잔뜩 끼고 있다.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누구도 쉽게 쓸 수는 없겠지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돈은 급속도로 회수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금융에 대해 여전히 미국의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구조에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자금들이 가장 먼저 빠질 위험이 크다.

IMF은 그런 낌새를 느낀 외국자금들이 특히 일본계 자금들이 한꺼번에 단기부채를 지던 한국에 상환을 요구하면서 벌어진 사태임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팬데믹 이전의 세상을 생각하면 안된다.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정부의 기본소득이 기반이 되어 취약계층을 견인하고 미래 기술과 산업을 부흥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여야 한다.

더이상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데서 수익을 볼 수 없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혁신산업 육성으로 어려워지는 기존 사업을 배려한다는 핑계로 혁신을 늦춰서는 안된다.

 

차세대 산업으로 먼저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기득권들에게 나라 운영을 맡기고 있는 '미얀마',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 처럼 양극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