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식량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이유

항공기술의 발달과 전세계적인 교역의 확대는 세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자국에서 생산이 안되거나 생산량이 미비한 물건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도 심해졌다.

 

그중 가장 인간의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품이 바로 식량이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쌀 수출국이고, 미국은 밀과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이다.

그들이 생산한 농산품은 동남아와 세계각국으로 팔리고 있다.

대량 생산과 국가의 보조금 정책으로 농가의 소득과 더불어 생산량이 늘어난 이들 국가의 값싼 식량은 인근 국가의 식량산업을 대폭 축소시켰다.

 

점점 경쟁력이 약해지는 자국의 식량산업을 포기하는 나라가 늘면서 식량생산국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그에 따른 힘도 가져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2008년 필리핀은 쌀을 수입해오던 베트남에서 쌀 수출을 금지하자 당시 국제 곡물시장 가격(톤당 760달러)보다 톤당 286달러가 높은 가격인 1046달러에 태국에서 쌀 30만톤을 급히 사오는 일이 있었다.

그해 필리핀은 254만톤의 쌀을 수입하면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였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애그플래이션 즉,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의 급등이 있었던 때로 이때를 기준으로 각 국가들은 식량안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인구증가에 더불어 바이오에너지개발로 옥수수등의 곡물이 식량 외에 다른 자원으로도 쓰이는 등 소비량이 급증하였고 주요 식량생산국에서 가뭄이 들어 생산량이 줄어서 생긴일이었다.

기존의 곡물가격의 3배에 달하는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어 생필품 물가상승까지 불러왔던 2008년도 이후에는 다시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2019~2020 세계 곡물 생산량은 26억6700만톤이고 같은 기간 소비량은 26억6800만톤에 곡물 재고율도 29.9%로 안정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초 베트남과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등에서 작물의 수출이 잠시 금지되기도 하였지만 아직 전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식량이 중요한 시기에 각 국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는 아이티, 필리핀 등 식량 안보를 포기한 국가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지를 보면 된다.

 

아이티는 식량이 없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진흙에 마가린과 소금을 첨가하여 햇볕에 말린 진흙쿠키를 사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도 없어 처음에는 1개당 2굴드(한화 60원)에 구할 수 있던 것을 5굴드(한화 150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등 참담한 지경에 처해있다.

필리핀은 빈곤계층에 카드를 발급해 비싸게 수입해온 쌀을 1/3가격에 정부보조미로 공급해주는데 양이 모자라 고통을 받았다.

필리핀은 2015년 기준 1억 156만명의 인구 중 60%에 가까운 5,928만명이 저소득층이라 식량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대다수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 

사실 필리핀은 쌀 자급을 유지하던 국가였지만 FTA에서 쌀시장을 개방하는 등 세계화에 몸을 맡기는 정책을 폈다.

농민들도 정부의 설득에 경제적 타산이 낮은 쌀농사를 버리고 사탕수수등 고소득 작물을 심었고 땅을 팔고 관광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즉, 이제와서 농민을 지원하여 자급률을 올리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주식인 쌀은 10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곡물 등 식량자급률(食糧自給率)은 2018년 기준 46.7%이다.

1970년대 80%대에서 80년대 50%이하를 유지하다가 90년대 농산물 개방 후 34%까지 떨어진 이후 점점 올라 최근 50%에 근접해진 것이다.

하지만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률은 2000년 29.7%에서 매년 조금씩 떨어져 2018년 23%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는 자꾸 수출입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지만 자국 우선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기후가 변화가 생활형태를 바꾸는 현대에는 마냥 다른 나라를 믿고 있다가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대량 생산으로 수익률을 실현했다고 알려진 미국의 농업은 사실 농업법(Farm bill)정책을 통해 수많은 금액을 지원한 결과이다.

202만명의 농업인이 남한국토의 40배가 넘는 408만 제곱킬로미터의 농지에 210만개의 농장을 운영하는 미국의 농가당 GDP는 미국 1인당 GDP의 1.5배인 8만달러에 달한다.

농가소득 및 농업경영의 위험관리를 위한 결손보상정책이 되어있고 작물보험을 통해 소득변동성에 대한 위험관리 장치를 잘 해주고 있다.

지원금으로 생산이나 수출이 저조할 경우 기준 소득의 10%가량을 보조하고 자연재해로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으로 절반을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농업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