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와 우리 기술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지침이 완전 해제됨으로서 한국은 거리와 무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42년간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던 미사일 개발 제한이 풀리자 최대탄두 2톤에 달하지만 최대사거리 800km에 제한되었던 괴물이라 불리던 현무-4 미사일이 진정한 괴물이 되는 길이 열렸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197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최대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1년 300km, 2012년 800km, 2017년 탄두중량 해제까지 4차례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올해 드디어 제한이 풀린것이다.

제한이 풀리면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탄두중량에 따라 2천km가 넘는 거리까지 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로켓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독자적인 정찰 위성 개발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패권국가로 떠오르는 중국을 막기 위해 2019년 8월 2일에 INF(중거리 핵전력)조약을 폐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이라는 동맹국을 활용한 미사일 망을 만들어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한국군은 2021년 9월 7일 도산안창호함에서 국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를 성공하여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