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시스템으로 보는 부국의 조건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스미스는 국부론(1776년)에서 부의 원천은 토지, 노동력, 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일본은 세계최고의 무역흑자국이던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버블이 붕괴된 후 노동을 유연화 하기위해 비정규직을 법으로 늘였다.

평생고용이 암묵적인 룰이던 고용시장에 파견직이 난립하게 되었고 이들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며 노동력을 싼값에 쓰고 쉽게 해고하였다.

금융완화정책과 고용시장에서의 규제완화로 인해 수출이 늘어 기업 경영층은 돈을 벌게 되지만 근로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효과가 났다.

일본 후생청 자료에 따르면 1992년 13.6%였던 빈곤층이 2011년에는 19.9%로 늘었다.

일본의 노숙자 쉼터

부국에서 빈국으로 추락하는 일본과 달리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가의 부를 국민들에게 고루나누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는 여성이 일주일에 3일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을 허락하는데 이로인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

이들은 시간제 근무를 하지만 임금과 승진, 해고, 복지등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1982년 노조와 재계, 정부가 모여 바세나르 3자협약을 맺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일자리를 늘이고 직업교육과 실업급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1996년에 근로시간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었고 이런 노력으로 고용률은 1994년의 63.9%에서 1999년에 70.8%로 상승하였고 2012년에는 여성취업률이 70.4%까지 올랐다.

기업 역시 풀타임 정규직 일자리 밖에 없다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기에 현재 네덜란드는 65% 이상이 시간제 근무자이다.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시장이 역동적이고 재교육도 활발해진다.

아르바이트 사원에게까지도 정확한 근무조건과 급여를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다.

경제성장과정의 갈등을 3자 합의로 극복한 네덜란드는 신뢰로 인해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80%이상이 중산층인 나라이다.

리콴유 총리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시골마을이던 이 곳이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되고 이로 인한 막대한 부가 일부에게 쏠리지 않도록 부패 척결의지를 펼치자 변화하였다.

부패공직자, 뇌물을 준 기업인은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 싱가포르는 10만개의 유럽기업이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미국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자유를 최대 가치로 하였기에 정부가 시장경제를 간섭하지 않던 국가였으나 1800년대에 철강, 철도, 석유 등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회사가 산업계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클러스터를 만들어 독점화 하였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혁신이 없어지고 일부의 횡포에 취약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 독점법을 시행했다.

기업에 소송하여 클러스터를 해체시키고 다음 대통령인 윌리엄 테프트는 스텐다드 오일이라는 거대기업을 해체하였다.

우드로 윌슨은 금융독점을 막기위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설립하였다.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를 만들면서 미국의 강국으로의 위치는 유지될 수 있었다.

 

스웨덴은 복지와 성장을 함께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국가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 따라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임금을 받는다.

예를들어 금속관련 일을 하는 중소기업 직원이나 대기업 직원이나 한달에 450만원 정도를 받는것은 똑같다.

금속노조와 경영자단체가 합의하여 매년 2%내외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면 모든 회사가 거기에 따른다.

물론 회사에 수입이 더 생기면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은 회사의 재량이다.

이런 스웨덴도 1930년대 극심한 노사대립이 있었다.

1938년에 경영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살트 셰바덴 협약을 맺음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매년 노조와 재계가 노동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하고 합의를 보기로 하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합의하였고 이를 지킬 수 없는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시장에 나온 노동자는 정부의 지원으로 실업보험을 받고 재교육에 참여하고 취업으로 이어졌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는 부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아담스미스는 말했다.

한국도 신뢰, 청렴, 협의, 반독점이 자리잡은 중산층이 두터운 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바꿔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