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를 모르는 사람의 경제부흥 _아베노믹스

경제는 인간사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현대사에서 경제학은 1776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이후로 많은 현상들을 설명해가며 보완되고 방대해지고 있다.

보이지않는 손, 한계효용, 계획경제 여러 이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각 국가는 자신의 나라 사정에 맞는 정책을 도입한다.

 

일본은 90년대 이후 장기적인 침체기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힘을 써왔다.

하지만 노후화 사회에 동력은 점점 잃어가고 굳어진 관료체계가 발목을 잡는 현상이 있어 쉽게 부양되지 않았다.

떠오르는 강국인 중국이 옆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산업이 겹치는 한국이 첨단산업에서 앞서가면서 일본은 정체된다.

 

2012년 일본 극우주의 세력이 과거 일본을 추억하는 세대들의 향수를 건드리며 집권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다.

돈이 넘쳐나는 황금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돈잔치를 펼쳐겠다는 모토였다.

 

아베신조는 집권 전 자민당 총재 때 이미 "윤전기를 쌩쌩 돌려 일본은행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도록 하겠다."라며 이를 시사했다.

금리는 떨어질대로 떨어져있어 최후의 수단인 양적완화를 쓰겠다는 말이었다.

아베가 총리가 된 2012년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민간의 채권을 닥치는 대로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2013년도엔 추경예산으로 10조엔을 배정하여 동일본 대지진 복구와 사회간접자본 및 재해방지시설 강화, 사회복지투자등에 지출하여 민간에 돈을 대규모로 풀었다.

100엔에 최고 1,400원대까지 올랐던 엔화가치가 800원대까지 떨어지며 일본 기업의 수출이 늘고 그로인해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았다.

 

아쉽게도 아베노믹스는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투자,고용 증가 -> 임금상승 -> 소비증대 -> 세수증가 -> 국가부채감소' 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로 자본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아베 집권기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찍어낸 돈은 562조엔에 이른다.

12년도 158조 수준이던 유동자금이 20년도 720조 수준으로 늘어난데 비해 명목 GDP는 35조엔이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2021년 4월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각각 5조490억 달러(세계 3위)와 1조6310억 달러(세계 10위) 수준이다.

여전히 일본은 막강한 GDP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을 개인으로 연결시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0년 PPP(구매력평가지수)기준 일인당 GDP에서 한국 (19위, 약42,700달러)보다 낮은 (20위, 약42,200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일본은 국가 전체의 부와 개인별 소득 분배 수준을 함께 반영한 수치인 PPP 기준 GDP가 명목 GDP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즉, 국가는 부유해도 국민은 부유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일본의 풀타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보면 더 명확한데 1997년 임금과 2019년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

일본의 풀타임 노동자 임금수준

 

그 뿐아니라 일본정부는 개인에게 영향이 가는 소비세는 올리고 안그래도 특혜 받은 기업에게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깎아주었다.

2013년도 37%였던 법인세가 18년도 29.74%로 인하되었고 반대로 2014년 4월 5%에서 8%로 올린 소비세(부가가치세)는 2019년 10월 1일 부로 10%로 또 한번 인상되었다.

 

기업수입증가에서 멈춰버린 자본은 실제 국민들의 삶에는 거의 보탬이 되지 않은 채 위정자와 기존 권력자들의 배를 불렸다.

권력자들은 그 돈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지층인 극우세력의 자금줄로 쓰는 등 최초 아베가 주창한 일본 경제의 획기적 개선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연장을 위해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을 핑계로 2019년에 벌인 한국 수출규제가 결국 한국의 일본의존도를 낮춰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수출길이 막힌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내수시장을 찾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듯 아베정부의 경제 부양 실패는 일본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 시켰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호황을 이룰 줄 알고 따르던 일본 국민들은 이제 그간의 매뉴얼 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경제는 이론을 적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베는 정책 덕분으로 막강한 부를 축적한 기업들이 창의적인 산업을 만들고 인재를 등용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했고 기존 산업에서 이익을 보고 있던 세력과 싸워 첨단 산업을 부양하여야 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드러난 아날로그 중심의 민낯을 가리기 보다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야 했다.

 

국가 체질 개선의 명확한 목표와 전략이 없는 한 시중에 돈을 풀어도 부자의 배만 불릴 뿐이란 것을 지난 8년의 부흥책을 결과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