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포라티즘_ 노사합의체제의 방향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우리말로 협동조합주의라고 한다.

자본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방식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공생하는 방식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가 등장하면서 노동자들과 마찰이 생겼다.

이윤을 최대화 하려는 자본가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려는 노동자의 관점이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보수주의 진영에서 전통질서와 공동체를 중요시하면서 합의를 통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완화시키려는 믿음이 생겼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국가권력과 대기업과의 동맹으로 기득권층을 보호하였고 국민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정부와 기업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들은 힘을 합쳐 노사합의에 의한 사회협약을 마련하였다.

오일쇼크로 인해 1970년대 자본주의 국가에 경제위기가 오자 국가. 자본. 노동이 사회적 협약 또는 합의를 통해 서로 타협하면서 이익을 교환하는 코포라티즘이 유럽에서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대한민국은 수십년동안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하는 측과 소외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측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투쟁으로 경영자들과 대립해 온 민주노총은 기업운영에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다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경영자들은 경제에는 이바지하지만 자기 일가의 부의 축적에 관심을 가진다는 이미지를 벗지 못한다.

 

이제 경영자와 노동자는 코포라티즘에 입각하여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상호 공생의 틀을 형성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대표가 참여하여 노사 간 이익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비대화 되거나 강압적이게 되면 인기를 위한 정책에 쏠리게 된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되되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받는 방법을 얼마든지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연금수령시기를 조정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시혜성 복지혜택을 축소하면서 세제를 개혁하여 다음세대가 진 짐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는 한국에서 코포라티즘이 자리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