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3일 일본 스가 총리는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를 2년 뒤인 2023년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미 2020년 6월과 올해(2021년) 3월에 "오염수 방류는 일본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유엔 특별인권보고관들이 경고한 바가 있음에도 발표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담화문내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며 독일 해양과학연구소가 "방류 57일 안에 태평양 절반에 이르는 지역에 확산된다"고 한 진단을 인용했다.
한국 역시 13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었고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및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정부가 지난해 4월 부터 후쿠시마 관계자, 관련 단체등을 상대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7차례 이상 의견을 들었고 그 때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여론이 들끓었다.
특히 후쿠시마 주민들은 도쿄 총리 관저 밖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시위에 앞장섰다.
일반국민 대상의 퍼블릭 코멘트 의견 공모에서도 70%가 방류를 반대하였는데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선을 제거하고 바닷물로 희석하여 환경기준을 만족시켜 내보겠다"면서 정화방법이 없는 삼중수소에 대한 처리는 함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을 어떻게 얼마동안 방출할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관리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1리터에 73만 베크렐로 추정되는데 방류기준이 느슨한 일본의 기준이 6만 베크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12배가 넘는다.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상 배출되면 수산물에 영향을 끼치고 그걸 장시간 섭취할 경우 인체 내 축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인체 내에 정상수소를 몰아내고 삼중수소가 자리잡으면 핵종전환으로 인해 헬륨으로 바뀌는데 DNA에서 그것이 일어나면 유전자 변형,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등이 일어난다.
이런데도 국제원자력기구와 미 국무부만은 국제원자력 안전기준에 부합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로비를 통해 설득한 미국을 등에 업고 다른 대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을 뿐더러 고려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첫번째는 일본내 시민단체가 제시하듯 저장탱크를 추가로 건설하여 48년치의 오염수를 보관하는 것이다.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년인데 이를 여러번 거치도록 100여년을 보관했다가 내보내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1993년도 러시아에서 동해에 오염수 방류하다 걸려서 나머지를 고체화 하여 처리했는데 그때처럼 시멘트, 모래와 함께 반죽하여콘크리트 탱크 안으로 부어넣는 것이다.
세번째는 대기 방출로서 희석없이 수증기화 시켜 배기탑 높이를 높여 방사능 피폭 없이 내보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이 세가지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번거롭다는 것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추정치 10배 이상 더 들어가는 비용에 가장 쉬운 선택을 하였다고 보인다.
현재 137만t의 총 용량 중 125만t을 보관하고 있고 매일 180t에 달하는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가 안심할 수 있는 자세한 계획을 제시하고 다른 방안들도 병행하여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더이상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명하게 공조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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